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분양전환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임대사업자는 상당 기간 분양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법률상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매매계약의 성립 시기와 분양대금 지급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들은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차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언제 성립하는지, 그리고 분양전환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잔여 분양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분양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으로 인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판례에 따라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잔여 분양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분양전환 승인 이후 임대차관계의 존속 여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 역시 중요한 법률적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실제 피담보채무액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분양전환가격, 기존 임대보증금,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들이 잔여 분양대금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법률 해석에도 반박하며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잔여 분양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임대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분양전환 권리를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