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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원고 승
손해배상(기)
[사건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동으로 분양 투자에 참여하였으나, 피고의 투자대금 납부 지체 및 비협조로 인해 연체금과 이자 비용 등 분양계약상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
2024-07-04
민사·부동산
분양권 이행불능 손해배상 인정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의뢰인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해 버린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
2023-09-12
민사·부동산
손해배상 인정
하자보수대금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축 단독주택 입주 직후부터 자녀방과 화장실 등에서 반복적인 결로와 누수 문제가 발생하였고, 시공사의 보완공사 이후에도 하자가 지속되었습니다. 감정 결과 구조...
2022-10-27
민사·부동산
무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소송
사건개요 임대아파트 분양절차 진행 중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면서 의뢰인의 세대원 중에 유주택자가 있어 부적격 통보를 받음. 사건 해결 세대원이 부득이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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