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에서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였고, 신호대기 중이던 전방 차량을 후방에서 강력하게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일가족 4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히게 되어 중한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쟁점]

과거 음주운전 확정판결 이후 매우 단기간 내에 재범이 이루어진 점,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인 점, 나아가 만취 상태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다수의 피해자(일가족)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피고인으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극히 높은 상황에서, 법정형의 한도 내에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양형 사유를 발굴하고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사건 직후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무겁게 인지하고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심도 있게 부각하였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헌신적 조율에 나섰으며, 그 결과 다수의 피해 일가족 전원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성공적으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수준이 다행히 비교적 경미한 염좌 및 타박상 등에 그친 점을 의학적 증거에 기반해 짚어내었으며, 적발된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변론에 적극 반영하여 실형 선고만은 면해야 할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과 단기간 재범, 무면허 만취 사고라는 사정으로 인해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엄벌이 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피력한 각별한 피해회복 노력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유일한 범죄 전력이라는 유리한 정상들을 대폭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면하도록 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을 유지하며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