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원고승
상간 손해배상
이혼·상속
원고승
사건 종결일:
2025-11-13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관계를 침해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속적인 교류와 만남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김건효 변호사는 연락 내역, 만남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전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