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지자체 측에 우선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개별적으로 매수하여 소유권 등기를 마친 제3자가 나타나, 의뢰인을 상대로 무단 전대 및 거주 요건 위반을 주장하며 주택을 비우고 인도하라는 소송(본소)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우선 분양권자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핵심쟁점]

상대방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 등기를 마친 행위가 강행법규상 적법하게 유효한지 여부와 의뢰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무단 전대 또는 자격 미달)가 존재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분양전환 승인 처분을 두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뢰인이 민사상 매도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여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주요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우선 상대방이 제기한 주택 인도 청구(본소)를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실관계 규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군 복무 기간 중 가족이 거주한 것은 법이 금지하는 무단 전대가 아닌 단순 동거에 불과하며, 주민등록이 분리된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는 의뢰인의 무주택 임차인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났더라도 임차인이 분양전환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계약 해지 주장을 완벽히 차단하였습니다. 반소 청구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의 경과를 추적하며 의뢰인의 우선 분양 자격과 보호 필요성을 재판부에 피력하는 동시에, 최종적인 권리 구동 체계를 촘촘히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어떠한 계약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의뢰인을 쫓아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주택 인도 청구(본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반소) 역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따른 최종 승인 절차가 완료되어야 법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소송 요건상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쫓겨날 위기를 완벽히 극복하고 임차인으로서의 우선 분양전환 권리와 거주권을 안전하게 수호해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