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불송치
공갈미수
형사·성범죄
불송치
사건 종결일:
2026-05-14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대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협박성 발언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발언이 실제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공갈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분쟁에 불과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김건효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에 실제 공사대금 및 정산금 관련 분쟁이 존재하였고, 채권부존재확인소송까지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와 대질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불법적인 이득 취득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된 민사상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를 공갈미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