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핵심 요약]

신축 공사를 완공하고도 미지급 공사잔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이 거액의 하자보수비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주장하며 제기한 맞소송(반소)을 철저한 사실관계 입증으로 전부 기각시키고 공사대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시공자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신축 주택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시공을 마쳐 사용승인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인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잔금과 부가가치세 지급을 미루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건물의 하자와 준공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라는 맞소송(반소)까지 제기해 왔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 항목들의 실제 하자 성립 여부와 합리적인 보수비용의 제한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관청의 최종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장기간 공사가 지체되었다며 거액의 지체상금을 청구하였는데, 대법원 판례상 건물이 사회통념상 완성되어 인도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규명하여 부당한 지체상금 청구를 전면 방어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쟁점이었습니다.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김건효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당한 반소 청구에 맞서 치밀한 현장 증거와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공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마감 상태, 상대방 가족의 거주 및 전입신고 내역, 인테리어 구비 정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객관적 기록들을 일자별로 상세히 재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청의 행정적 사용승인일 이전이라도 이미 주요 구조부가 완성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갖추고 실질적으로 인도되었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 감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무리한 하자 보수비용과 불필요한 측량비, 법령상 불가피했던 시공 범위 등을 법리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특히 추가 공사로 인한 일정 조율과 정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밝혀 상대방의 귀책이나 합의 내용을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재판부는 김건효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건물이 이미 사회통념상 완성되어 인도되었으므로 상대방의 이행지체 및 지체상금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청구한 거액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미지급 공사잔대금 채권을 명확히 인정하여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전체의 70%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벽히 벗어나 실질적인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